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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 부도난 공장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 면제 여부
당사는 2000년 3월 17일 ○○북도 ○○시에 있는 농공단지내 부도사업장을 경매를 통해 취
득하고 ○○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여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서 개인사업
자로서 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1년 12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이럴 경우 감면조례 단서항목인 3년 내에 해당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지방세
를 추징당하게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아니하고 법
인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세정 13407-15(2002.1.4)
구 ○○북도세감면조례(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28조의5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휴·폐업된 농공단지내 공장을 취득하고 대체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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