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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도 ○○시 ○○공단내 소재한 ○○법인은 현재 선박기자재 및 관련부품을 제조, 생산하
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 12. 21 ○○도 ○○시 ○○동 733-3번지에 법인
등기(1998. 12. 21)를 한 후 자가공장없이 ○○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한 법인으로, 위탁생산업체(○○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
가 부도가 남에 따라 1999. 3. 9 부도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왔으나 ○○시
○○공단내 B공장 건물을 2000. 9. 1 경락취득하여 취득세등을 납부한 후 선박기자재 및 관
련부품 제조생산라인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자, 2001. 2. 14 ○○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와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본 공장(○○시 ○○공장)으로 이전 가동중에 있음.
이 때 위탁가공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 그 업종과 공장을 그대로 승계하여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정】 13407-75(2002. 1.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면
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사업
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창업한 경우이
므로,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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