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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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7 세정 13407-678, 2001. 12. 18   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세액 추징에 대 관리자 4303
176 세정 13407-694, 2001. 12. 21   환매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4598
175 세정 13407-696, 2001. 12. 21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 관리자 4138
174 세정 13407-701, 2001. 12. 2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관련 질의 관리자 5039
173 세정13407-706, 2001. 12. 22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3949
172 세정13407-711, 2001. 12. 26   회사의 조직변경시 취득세등 납세의무 관 관리자 4650
171 세정13407-713, 2001. 12. 26).   골프장 시설물등이 중과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139
170 세정13407-277(2001.11.23)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관리자 4413
169 세정13407-580(2001.11.23)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4233
168 세정13407-579(2001.11.23)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공동주 관리자 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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