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관리자	3047

6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27(2017.2.15)]	관리자	3203

61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 [대법원2016두55377(2017.2.10)]	관리자	2994

60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1048(2017.3.24)]	관리자	3183

59		줄기세포은행등이 본점사업용에 해당하는지,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응하는 부분 감면적용 당부[조심2015지1059(2017.3.16)]	관리자	3025

58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405(2017.3.27)]	관리자	3356

57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내 물류센터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4(2017.3.7)]	관리자	3443

56		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관리자	3220

5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승인에 따라 이전지역의 부동산 매입후 사후승인받은경우 감면대상여부[조심2016지0552(2017.2.13)]	관리자	3001

54		학교법인 면제 받은후 매도인이 무상사용하다 명도한경우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83(2017.2.13)]	관리자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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