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3	조심2018지0624(2018.06.27)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46

82	조심 2015지0656 (2018. 6. 25.) 기각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947

81	조심 2018지0021 (2018. 6. 25.) 기각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72

80	조심 2018지0713 (2018. 6. 22.) 취소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25

79	조심 2018지0651 (2018. 6. 20.) 기각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31

78	조심 2018지0209 (2018. 5. 24.) 취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44

77	조심 2017지0809 (2018. 5. 16.) 취소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807

76	조심 2018지0098 (2018. 5. 16.) 경정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25

75	조심 2018지0363 (2018. 5. 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88

74	조심 2018지0219 (2018. 5. 9.) 기각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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