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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ㅏ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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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