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1		임대목적물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2017.06.26) 취득세	관리자	2653

60		농업 외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686(2017.06.26) 취득세	관리자	3173

59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두32401(2017.06.15) 취득세 (처분청승소)	관리자	2448

58		창업 배제 업종이 혼재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등기 감면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21(2017.06.19) 취득세	관리자	2798

57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유예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83(2017.06.01)/기각	관리자	2958

56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1084(2017-05.22)]	관리자	2908

55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6두60041(2017.2.23)]	관리자	2849

54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 취득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74(2017.3.24)]	관리자	3025

53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530(2017.3.28)]	관리자	2629

52		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1072(2017.3.16)]	관리자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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