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	98두10950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4969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866

17	99두11004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츼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	관리자	4970

16	98두1173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점주주)	관리자	5115

15	98두6364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06

14	98두10462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관리자	4934

13	98두6012	시차를 두고 개장한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4744

12	99두9346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	관리자	5133

11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5118

10	98두11205	비업무용 유예기간 판단	관리자	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