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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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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3심-대법원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관리자
1331
788
3심-대법원 021두52563(2022.01.14) 취득세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63
787
3심-대법원 2021두52464(2022.01.13) 취득세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81
786
3심-대법원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관리자
1119
785
2021헌바32(20210302) 취득세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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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784
2020헌마1625(20201215)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관리자
1270
783
2020헌마1544(20201209)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관리자
1273
782
2020헌마1469(20201117)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관리자
1114
781
2020헌마1282(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1265
780
2020헌마1289(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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