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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복리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행자부 제2001-17호, 2001.1.30)
<주 문>
처분청이 2000.5.24과 2000.6.20 수납한 취득세 8,742,340원, 농어촌특별세 874,23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중 취득세 8,742,34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은
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4 ○○광역시 ○구 ○○동 ○번지 상에 상가 건축물 427.12㎡(이
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37,117,3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
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42,340원, 농어촌특별세
874,23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 합계 13,812,880원을 2000.5.24과 같은해
6.2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이건 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인 ○○광
역시 및 처분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
동산으로서, ○○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됨에도 감면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
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다
음, 제1호에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
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7호에서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구
매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1996.6.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호에서는 기타 거주자의 생
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이·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
소, 학원 등의 생활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내
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은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
야 되나,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을 50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5.12.30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0.4.24 ○○광역시 ○구 ○1
지구내의 공공분양 및 임대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건 상가를 신축한 후
그 중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상가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
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상가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
설」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한 이건 아파트는 ○○광역시 및 처분청의 주거환경개선계
획의 일환으로 1995.12.30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된 것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건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
당(건설교통부 주정 58507-2964, 1995.12.11)함이 분명하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이건 상가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
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상가
는 청구인이 건축한 이건 아파트 480세대와 함께 건축된 생활편익시설로서 그 면적은
427.12㎡로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의 허용하고 있는 면적인 2,880㎡(480세
대×6㎡)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판
결 2000.3.31 99누2444)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농어
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 납부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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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