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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포장공사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행자부 제2001-0005호, 2001.1.30)
<주 문>
처분청이 2000.6.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3,309,200원, 농어촌특별세 3,053,340원,
합계 36,362,5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7부터 1998.12.31까지 사이에 ○○광역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상의 ○○저유소에 건축물 등 2,748.05㎡(이하 “이건 저유소”라 한다)를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누
락신고한 가액(2,553,288,4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278,910원, 농어촌특별세 5,617,220원, 합계 66,896,13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3 부과 고
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역시장은 지목변경을 수반
하지 않은 기존의 주차장 등에 대한 포장공사비 791,883,017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0.9.26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3,309,200원, 농어촌특별세 3,053,340
원, 합계 36,362,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이 1998.12월에 축조
한 폐수처리시설은 이건 저유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유(폐오일 찌꺼기)를 모아서 유수분리
를 통해 1차 분리한 후, 가압부상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화공약품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반응,
응집, 침전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화시킨 다음, 다시 활성탄 여과장치를 통하여 염소, 방사능
물질, 탈색 등 폐수처리의 최종단계 장치를 거쳐 폐유를 정화시키는 기계장치로서, 이건 저
유소 내의 건축물이나 유류탱크 등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역에 설치된 독립된 시
설물이며, 저유소의 본 기능인 「유류저장 및 입·출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급·배수
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
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저유소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
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구축물에는 풀장, 스케이트장 등 옥외오락시
설과 수조, 저유조 등 옥외저장시설과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옥외주유시설·가스
관·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및 복개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7.26 청구외 극동정유(주)와 합병으로 이건
저유소를 취득하여 1997.7.3부터 1998.12.31까지 사이에 건축물 등을 증축 및 개·보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차장 포장공사비 등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누락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차장 포장공사비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주차
장 포장공사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의 증축과 동시에
설치된 저유소의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
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 내의 시설물배치도와 현장사진 등 관계자료를 종합
해 보면, 저유소내 건축물이나 유류탱크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유저장
조, 유수분리기, 반응기, 응집기, 가압부상장치, 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탱크 및 폐유 이송
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용시설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
치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외 오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옥외 오물처리
시설의 경우는 1977.12.31까지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호에서는 건물의 특
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11.24 구내무부령 제243호로 관련규정 개정시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범위”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마
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폐수처리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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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