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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면제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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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