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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주 문]
OOO이 2016.9.3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5.14. OOO외 2필지 토지 7,31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5.14.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한후 같은 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사유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9.3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OOO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OOO금융을 위하여 담보용으로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계속한 점, 지식산업센터 관련 자산, 부채, 손익항목을 모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귀속시킨 점, 동 토지의 재산세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신탁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매각으로 볼 수없고, 동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신탁을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상 불가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액 중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15.5.14.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동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에 수탁회사인 OOO신탁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OOO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확하고 OOO신탁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도 OOO신탁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관리하는 것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등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사업시설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OOO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0.1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5.4.24. OOO신탁 등과 이 건토지에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별지2>와같다.
(나)청구법인은 2015.5.1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한다)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2015.5.14. OOO로부터 이 건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신탁을원인으로 OOO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날OOO시장으로부터 이 건토지상에 설립(신설)될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를OOO건설에서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기업지원과–3023)을 받았다.
(다)OOO신탁은 2015.5.20. OOO시장으로부터 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OOO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기업지원과-3185)을 받았고, 2015.5.29. 이 건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11.3. 사용승인(연면적 46,690,740㎡)을 받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취득세 등의 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성격 등에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신탁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신탁계약은수탁자인 OOO신탁이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자금 조달 및일체의 민원 처리등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OOO신탁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아니하므로신탁계약에 따라 OOO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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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