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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304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017-10-30 오전 10:34:40 조회:2783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1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 2017지0429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698

130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304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783

12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지0616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418

12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40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402

127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36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472

1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지0217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669

125		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01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775

124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086 (2017. 10. 13.)] 경정	관리자	2698

123		요양병원과 연접되어 생태숲 둘레길, 휴게 공원, 운동장 등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62 (2017. 10. 13.)] 기각	관리자	2667

122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560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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