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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01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017-11-14 오후 5:41:53 조회:2519

[결정요지]
①청구법인 및 피 합병법인들이 소비성서비스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음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1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36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356

14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지0217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363

139		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01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519

138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086 (2017. 10. 13.)] 경정	관리자	2237

137		요양병원과 연접되어 생태숲 둘레길, 휴게 공원, 운동장 등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62 (2017. 10. 13.)] 기각	관리자	2135

136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560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216

135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660

13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634

133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23(2017.10.10)] 기각	관리자	2603

132		쟁점부동산의 신고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026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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