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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5-02 오후 6:06:15 조회:2471

[결정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218

22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012

219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239

218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믿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00

217		①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신탁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86

216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479

2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07

214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04

213		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75

21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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