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한 후,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한 데에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점 설치에 따른 인구의 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이 없다고 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의 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이전하고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지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2017년도 청소용역 계약은 사실상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