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5-14 오전 9:55:14   조회:63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음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2019.12.04) 취득세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과 제3면 8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과 제3면 10행의 “지방세기본법”을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2행까지의 “가목 또는 나목”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2행의 “지방세기본법 제46조”를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202(2019.06.13) 취득세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일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3. 12. 18.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는 7,400주(37%), 이준욱, 서광석, 조춘연은 각 4,000주(20%), 이진원, 최영택, 이철진은 각 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이준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최영택으로부터 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 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 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제1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며, 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인 사실,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준욱, 최영택이 원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이 37%에서 58%로 증가한 이상 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90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36
689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9
688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5
687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 (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7
686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3
685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관리자 71
684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75
683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2
68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122
681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7
 
1[2][3][4][5]..69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