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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2006-07-05 오후 2:54:51 조회:4014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등기 후 말소등기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세정-770, 2006. 2. 22

지방세법 제 126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 후 말소등기 촉탁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한 등록세(3,000원)를 첨부하여 촉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등기선례 6-112 참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27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 가전제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리자	3409

426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3192

425		재단법인 재산 출연 후 상속등기시 지방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3077

424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질의	관리자	2506

423		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관리자	2691

422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대지권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관련 질의	관리자	2962

421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2846

420		양수발전소 내 수로터널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800

419		대수선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3622

418		국가 등이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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