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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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58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358
757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299
756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49
755 대법원 2021두45978(2021.10.28)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1285
754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41
753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285
752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247
751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276
750 대법원 2021두43378(2021.10.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422
749 대법원 2021두44074(2021.10.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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