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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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28 대법원 2020두58137(2021.05.07)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661
727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744
726 대법원 2020두58434(2021.04.15)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837
725 대법원 2016두61914(2021.04.15)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668
724 대법원 2020두56155(2021.04.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1734
723 대법원 2020두57752(2021.04.01)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631
722 대법원 2020두55961(2021.03.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851
721 대법원 2020두56957(2021.03.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087
720 대법원 2020두53736(2021.02.04)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818
719 대법원 2020두52061(2021.02.04)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관리자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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