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67	2013두18568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등	관리자	3376

366	2013두26194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방법 등	관리자	3882

365	2011두11549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39

364	2013두26965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관리자	3210

363	2013두26538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리자	3207

362	2013두26323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3696

361	2012두12228	상속전 매매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관리자	3900

360	2013두24747	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3627

359	2009두12501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관리자	3181

358	2013다7118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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