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9	2013두22840	자경농민 통작거리 20㎞ 위배여부	관리자	3676

348	2013두22178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영진단과 사업수지 검토 등을 위해 지급한 자문수수료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09

347	2013두18582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등	관리자	4120

346	2013두19844	영화상영관을 대도시내 중과 배제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97

345	2013두13716	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3767

344	2013두15620	본점등기장소와 본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장소가 다른경우 등록세 중과세 배제여부 등	관리자	3619

343	2012다23382 판결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213

342	2013두18384판결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등	관리자	3904

341	2012두27판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327

340	2013다27831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관리자	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