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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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59 2009두12501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관리자 3269
358 2013다7118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3969
357 2013다217054   신탁계약서상의 등록세 지급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청이 위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관리자 3800
356 2013두24693   공유물을 경매방법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경매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91
355 2013두24839   법인의 적격분할 과정에서 분할된 법인명의로 이전되는 전세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880
354 2013두24235   학교용지라도 도시개발사업준공이전까지만 분리과세가능하고 준공이후에는 정당한사유 여부에불구하고 분리과세할 수없다 관리자 3439
353 2013두35112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관리자 3394
352 2013두22994   종교용으로 볼 수 없어 토지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것으로 본 사안 관리자 3515
351 2013두35037   유예기간의 정당성여부 관리자 3451
350 2013두21465   공유제방식의 콘도 별장으로보아 취득세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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