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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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7 2005두1316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 관리자 4684
156 2005두949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관리자 5502
155 2007두2197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4594
154 2005두969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 관리자 6898
153 2005두1059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5472
152 2006다50772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458
151 2004도7773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것이 지방세법 위반인지여부 판단 관리자 4675
150 2006오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관리자 6073
149 2005두333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784
148 2005두11128   지방세법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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