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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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 98두6364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058
14 98두10462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관리자 2863
13 98두6012   시차를 두고 개장한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2721
12 99두9346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 관리자 3009
11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3015
10 98두11205   비업무용 유예기간 판단 관리자 2759
9 97누11577   개별토지가격 산정 방법 관리자 3032
8 98다53646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 관리자 3153
7 98두5217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관리자 2736
6 98두15139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 관리자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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