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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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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98두11786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지점설치후 갗춘경우가 중과세 대상인지 판단
관리자
3563
215
98두11502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관리자
3371
214
98두10813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한 중과세 판단
관리자
3271
213
98두10264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3434
212
98도3278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
관리자
3316
211
98다59125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3694
210
98다54298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관리자
3564
209
98다26194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관리자
3177
208
98다1085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3730
207
2006다81257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관리자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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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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