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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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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
95누13746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663
250
95누13623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5268
249
95누1320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5364
248
95누13104
직접사용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단기준
관리자
5441
247
95누13050
과세면제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5031
246
95누12750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관리자
5186
245
95누1156
고급주택 판단
관리자
4954
244
99두9124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시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5314
243
99두7876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557
242
99두7265
종합토지세 및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관리자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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