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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0
98두5583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
관리자
2783
39
98두146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관리자
2835
38
99두5955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869
37
99두5580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2734
36
99두689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872
35
99두551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토지의 의미
관리자
2827
34
98두11458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관리자
3282
33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관리자
3183
32
2000두3962
농협이 채권 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2712
31
98두1919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자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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