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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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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8두12949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판단
관리자
3137
4
98두17067
대물변제 취득시 납세의무성립 시기
관리자
3092
3
98두6364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 세율
관리자
3630
2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073
1
98두10387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
관리자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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