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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
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갑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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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