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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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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011두20321
압류재산 매각 취소로 발생한 계약보증금을 배분함에 있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에 먼저 충당한 것이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3691
306
2011두14777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47
305
2012두1600
양수발전소의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을 발전소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862
304
2013두2778
증여계약 중요부분 하자로 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는지
관리자
4088
303
2011두12726
기존법인간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3417
302
2011두70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 사실상 사도인정요건 구체화
관리자
3504
301
2012두28940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3361
300
2011두18441
[새마을 금고에 대한 소매점 부분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780
299
2011두70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사실상 사도인정요건 구체화]
관리자
3527
298
2011두4558
등록세등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관리자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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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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