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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3.29.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O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전건축물은 위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9.5.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2013.10.14.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는 2017.7.28. 이 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을 결정한 후 상급기관의 지도점검에 따라 취득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이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종전건축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화재로 멸실된 것으로 보아 2017.7.6. 기 면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3.9.5.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2013.10.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OOO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에 지시하기전까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적법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한 처분청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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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