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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5-03 오전 9:19:52 조회:2180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2015.2.2.)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07

33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설 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32

32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80

31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1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018

30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12.28) 지방세징수 (합헌)	관리자	2080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구1191 (2018. 2. 1.)] 각하	관리자	2124

28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조심 2017서4725 (2018. 1. 15.)] 기각	관리자	2399

27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36 (2018. 1. 2.) 경정	관리자	2159

26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부2756 (2017. 12. 29.)] 취소	관리자	2053

25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부4275 (2017. 12. 20.)] 취소	관리자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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