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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및 수불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동 장부에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은 동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서비스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12.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우체국 집배원이 2017.5.15, 2017.5.16., 2017.5.17.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17.5.22.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2017.5.3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5.3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를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자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유치송달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부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 부재 시 경비원이 대리 수령 가능 여부 예
- 일반 우편물 :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수령 可
-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 대리 수령 不可
- 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 소집 통지서 : 대리 수령 不可
- 택배물품 : 상할 염려 없고 포장지 파손 확인 후 수령 可
- 법적우편물(법원 출석요구서 등) : 대리 수령 不可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102동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에는 2017.5.16.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비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경비원이 택배 또는 등기우편물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가 전달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중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관련 자료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5.12.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될 것이라는 점과 예상고지세액을 안내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두123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동 장부에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은 동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 사실과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안내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2017.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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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