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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1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018-03-26 오후 3:46:00 조회:2020

[결정요지]
청구인은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08

33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설 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34

32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81

31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1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020

30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12.28) 지방세징수 (합헌)	관리자	2081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구1191 (2018. 2. 1.)] 각하	관리자	2127

28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조심 2017서4725 (2018. 1. 15.)] 기각	관리자	2401

27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36 (2018. 1. 2.) 경정	관리자	2161

26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부2756 (2017. 12. 29.)] 취소	관리자	2056

25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부4275 (2017. 12. 20.)] 취소	관리자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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