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5.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를 피제보자로 하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1.29.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2016년 11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3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의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744, 2017.7.27.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