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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 위에 임시 천막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연구장비 보관ㆍ사전장비 시험 및 실험분석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취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국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 위에 임시 천막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연구장비 보관·사전장비 시험 및 실험분석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상시적으로 숙소로 쟁점아파트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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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