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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질의】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6. 의정부시 ○
○○동 138-6번지 토지·건물을(이하 “임대용건물”이라 한다) 취득하여 본점
을 이전하였으나, 법인 업무사정상 서울 서초구 ○○3동 1572-7번지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점이 소재한 임대용건물은 단지
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으로 되는바, 기존의 본점이 소재했던 의정부시 ○○○
동 138-6번지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등록세가 소급하여 중과세되는
지 여부, 법인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
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7(2001.4.9)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835호 1998.7.16. 개정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건
축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
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
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
방세법(법률 제5598호 1998.12.28. 개정 이전의 것)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
로 귀문의 경우 의정부시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것임.
또한 동 부동산에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설
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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