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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성토지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 해당 여부
〈현황〉
민원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은 2002. 3. 20. ○○시장과 ○○시 ○○택지개발지구 C5-3블럭 상업용지 대지 1,4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에는 6,881,690,000원이고, 할부로 납입할 경우에는 연 9.25%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할부이자(502,792,270원)을 포함 6회 분할납부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6. 17. ○○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할부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일시불 매매대금인 6,881,690,000원만을 징수한 후에 2003. 3. 13 민원인(○○산업개발주식회사)이 동 토지에 대한 권리를 ○○○ 외 4인에게로의 명의변경 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고, 또한 할부이자(127,405,500원)는 민원인(○○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 외 4인에게 고지하여 2003. 5. 23. 납부하였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시장) 세무과에서는 상기 할부원금 6,881,690,000원이 납입된 날에 민원인(○○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2003. 5. 7. 취득세 등 180,300,270원을 고지하여 2003. 6. 2. 납부하였음.
〈쟁점사항〉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6,881,690,000원을 납부한 2002. 6. 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정당한 지, 아니면 동 날짜에는 매매원금만 납부하였을 뿐 매매계약서상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완납한 2003. 5. 23이 취득의 시기이고, 따라서 민원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되어야 할 지의 여부?
가. 갑설 : 정당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내지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 6회 분할납부(할부이자 포함)키로 하였음에도 2002. 6. 17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또한 이 날짜에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명의변경(민원인→○○○ 외 4명)을 승인한 이상 비록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2002. 6. 17자에 납부한 매매대금의 범위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가 누락되었다 할 지라도, 이 시기(2002. 6. 17)가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나. 을설 : 환급처분
2002. 3. 20 민원인과 처분청 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항과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잔대금을 6회 분할납부 방법으로 납부키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또한 매회의 매매대금 분할납부 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또한 동 계약서 제4조제7항에서 갑(○○시장)이 을(○○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
부원금의 순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2. 6. 17자로 민원인이 납부한 대금(6,881,690,000원)을 상기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 할 경우에는 2003. 5. 23 고지한 127,405,500원이 미납되었으므로, 2002. 6. 17에 민원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취득시기 미경과)이며,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민원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되어야 함.
다. 우리 도 의견 : “나”설이 타당 함.
[세정-797, 2003. 8. 1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매도인(○○시장)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목적용지의 대금 납부방법을 할부원금수납표상의 할부대금(할부원금과 할부이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하며 매도인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전액 수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경우라면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한 날을 당해 목적용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감사원심사결정 제2002-77호, 2002. 5. 21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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