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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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47 세정 13407-368, 2003. 5. 7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관리자 3928
246 세정13407-344, 2003. 5. 1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여부 관리자 3695
245 세정 13407-307, 2003. 4. 2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관리자 3725
244 세정 13407-200, 2003. 3. 13   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관리자 3418
243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자 3520
242 세정 13407-286, 2003. 4. 17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432
241 세정 13407-409,2003. 5. 19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아파트 진입 관리자 3735
240 세정 13407-368, 2003. 5. 7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관리자 3622
239 세정 13407-344, 2003. 5. 1   등록세 감면여부 관리자 3805
238 세정 13407-307, 2003. 4. 2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관리자 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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