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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상기인은 2002년 11월 28일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여 ㅇㅇ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고 2003년
1월 3일에 취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등록 담당부처인 ㅇㅇ구청은 수입신고서의 입항신고 접수일인 2002년 11월 29일자로 취득세
를 과세하여 부득이하게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입업자가 수입을 대리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수입 완료한 건설기계는 세금계
산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입신고서에 본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
무자로 되어 있어 수입업체에서 위탁 수입한 근거는 수입대행계약서와 건설기계형식승인서에 대행업
체의 기명 날인한 계약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과세 받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 질의를 드
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ㅇㅇ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2년 12월 5일인데 이 경우
도 ㅇㅇ구청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었는데 적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 13407-200, 2003. 3. 1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
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
득은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최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내용의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수입자가 귀 법인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
해 수입에 의한 기계장비의 승계취득일(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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