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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본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9-3에서 2000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장소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공단 2라 612에서 새로운 사업인 창
고업을 시작하려고 2002년 6월 14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창고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세무사 등)은 사업을 2000년 10월에 임대사업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창업중소기
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세무사 등)은 장소가 다른데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 13407-307, 2003. 4.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
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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