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리 회사는 2001년 9월에 주식회사 ㅇㅇ출판사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태 : 제조 및 도매업, 종목 : 산업기계 및 인쇄물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주차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종목 중 인쇄물 출판을 산
업기계로 정정(업태는 제조업종 그대로 입니다.)하였습니다. 즉 상호에 인용된 주력 제품을 바꾼 경우
인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신] 세정 13407-286, 2003. 4.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업의 업종변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