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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방소득․소비세와 함께 지방세 분야의 양대 과제로 여겨지던 지방세법 분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분법은 단순히 기존의 법령 체계를 3개의 법으로 나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이라 할 수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협력ㆍ징세비용의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 외에도 이번 분법 과정을 통해 지방세법은 알기쉬운 세법 만들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세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축 과정 중 지방세기본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요내용과 기본법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지방세 제도 개선에 따른 주요 사례를 통해 실제 세정운영과정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제정 지방세기본법의 주요내용
1. 납세자 권익보호 수단 마련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무게중심을 두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수정신고 제도의 확대, ②경정청구제도의 개선, ③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④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⑤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⑥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책임 제도 개선, ⑦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⑧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⑨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① 수정신고 제도의 확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후발적 사유 발생시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착오 등에 의한 과소신고 시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장치가 없어 부과고지까지 기다려야 하는 과소신고 납세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후발적 사유 외의 과소신고 시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도 과세권자가 부과고지 전까지로 확대(납부 없이 신고만 한 경우도 허용)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고지 전까지는 자발적 수정신고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수정신고 제도의 확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통한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현행 제도 하에서는 후발적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 권리·의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과다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사유에 한하고, 그 청구기간도 60일로 한정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후발적 사유 외의 과다신고 시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하되,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정청구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했다.
③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취득세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가능하며, 기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이에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 권리·의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고기한까지 무신고시 과세권자는 부과제척 기간 내 언제든 부과 가능한데 반해,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부재로 과세권자가 부과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납세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던바, 취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도 부과고지 전까지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 장치 확보 및 이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시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형평 도모로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을 할 전망이다.
④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으로 성실납세자임에도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유예할 수 없어,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재기(再起) 불능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과세권자는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실납세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시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상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도 출국이 가능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다과(多寡)에 무관하게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요구가 가능하여, 체납시 압류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압박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액 체납 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상생 및 지방세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제도 개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체납시 그 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징수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과세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이하 “양도 담보권자”라 함)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양도담보권자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였다.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 성격임에도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까지 체납처분이 가능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양도담보권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제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⑦ 지방세 우선 제도 개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임대차보호법상의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정기일 전에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임대보증금이 지방세에 우선할 수 없어 법적 질서에 혼란 초래 우려가 있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지방세가 우선하는 것은 주택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법정기일 전에 임대차보호법 상의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은 지방세에 우선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과 건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⑧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있고, 그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보다 앞에 있을 경우 그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 하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대인의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여, 당해 임차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과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마련하였다.
⑨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이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였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 기간(20일, 필요시 20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였다.
2.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
납세자 권익보고와 더불어 지방세기본법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이다. 효율적 세정운영을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①지방세 관련 위원회 정비, ②독촉제도 개선, ③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근거 마련, ④유치송달 근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지방세 관련 위원회 정비
현행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4개가 운영 중인바, 중복 위원회 설치로 인한 낭비적 소지가 있고,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외부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소수의 위원이 중복 위촉되거나, 당해 기능과 무관한 인사가 위촉되어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고,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위원회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단일화로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에 순기능을 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원 자격 완화로 외부 전문가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 참여를 통한 자치세정 구현으로 지자체와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② 독촉제도 개선
현행법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등 다양한 형태의 납부방식이 있음에도 은행납의 경우만 5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당초 납부고지서에 기한 후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을 발부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반발이 심했고, 독촉장에 의하여도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에 따른 이중 납부 사례 빈발하였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하도록 함으로써, 납부기한 경과 후 기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소지를 제거하였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납세회피 징후가 있을 시에는 50일 이내에 언제든지 독촉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50일 이내로 연장함에 따른 지방세 채권 확보 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③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근거 마련
현행법상 지방세 부과제척 기간은 (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이 있을 경우 10년, (2)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표신고서 미제출로 주민세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 7년, 그 외는 5년, (3)심사청구 또는 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명의대여 사업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쟁송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 결정 또는 판결 시, 동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사업자에 대한 경정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채권의 일실(逸失)가능성을 줄이고, 명의위장을 통한 지방세 회피 방지로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④ 유치송달 근거 마련
현행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있어 유치송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공시송달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 제도 하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14일 미만 남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무소 등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 일실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유치송달 근거를 명시하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지방세 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줄이고, 서류 송달 회피를 통한 지방세 탈루 가능성을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3.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 절감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금번 법 제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바로 납세협력 비용 등 징세관련 비용의 절감이다. 재정 수요의 충당을 위한 필요재원을 개별 보상없이 강제 징수한다는 세금의 속성을 감안할 때, 징세와 관련한 부가적인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오컨의 새는 양동이 비유(Okun’s leaky bucket)가 시사하듯이, 징세자 편의 위주의 기존 세제 하에서는 제도 자체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①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활성화
현행법상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제도 근거는 있으나, 전자납부율은 8~9%에 불과하다. 당해 제도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획기적 절감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전자송달 신청자 또는 전자납부 납세자에 대하여 송달비용 또는 납부관련 비용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함으로써, 전자송달 등의 활성화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나아가 납세자와 징세기관의 상생 효과를 도모하였다.
② 수정신고 등 도입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 유도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산세에 대한 일부 경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표와 같이 가산세 경감율을 규정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이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산세 경감율>
○ 수정신고의 경우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50을,
- 1년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20을,
-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10을 경감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100분의 50을 감면
○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기한후신고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수정신고와는 그 가산세 경감을 차등 적용
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현행법상에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있어, 복잡다기한 사회여건상 불가피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가산세 면제조항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한 납세자 발생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신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조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Ⅲ.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3절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세부 법안 내용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적용양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 현행 --
홍길동은 당초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착오로 1억원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간의 가산세(872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산세(836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 × 납부지연일 2년(30일) × 1만분의 3)〕
-- 개선 --
홍길동은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한달 뒤 계산착오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4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436만원)*만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가산세(436만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 × 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 × 납부지연일(30일) × 1만분의 3]
2.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 현행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강감찬씨는 당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한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분의 가산세(1,0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산세(1,04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 × 납부지연일(30일) × 1만분의 3]
-- 개선 --
강감찬씨는 부과고지 전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달 뒤 미납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545만원)*만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가산세(545만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 × 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 × 납부지연일(30일) × 1만분의 3]
3.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 현행 --
식당을 경영하던 성춘향씨는 경기침체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소 성실납세자임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세 3회(총 13만5천원)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 개선 --
성춘향씨는 지방세를 3회체납하였으나 체납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새로 시작한 식품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밀린 지방세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4.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 기간제한 없음
〔개선〕 20일내로 법정화
-- 현행 --
유통업을 경영하던 이몽룡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 개선 --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0일 연장등 세무조사기간이 예측가능함에 따라 이몽룡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납세자의 관련장부·서류의 은닉·제출거부 조사 기피, 현지조사 필요시, 천재지변 등
Ⅳ. 결 어
이번 분법은 기존의 단일 법령을 단순히 3개의 법으로 나눈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세목간소화 등 세정의 효율성 제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개편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화하는 큰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세법 분법을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걱정도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의 어려움만큼이나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간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돌아보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다 이루었다는 안이한 마음에 빠질 우려도 없지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분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 정보시스템에의 반영,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등 시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바뀐 세제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장 염려스러운바,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세제가 무리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보 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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