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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 요
1.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의 구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업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증가로 인해 기존 도시지역이 적어 도시지역을 넓히기 위해 주로 종전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곳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지역 안의 기반시설이나 주택 등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도시기능을 해치고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을 향상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는 것이다.
2. 관계법령의 변천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 제정하였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다.
(3) 도시개발법
2000. 1. 28. 법률 제6242호(시행 2000. 7. 1.)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법은 폐지가 되었다.
나. 재개발사업
(1) 도시계획법
당초에는 도시재개발사업도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2)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던 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분리·독립하여 1976. 12. 31.에 법률 제2968호(시행 1977. 7. 1.)로 도시재개발법이 제정·공포하였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① 도심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이 있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 ②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 ③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2002. 12. 30 법률 제6852호(시행 2003. 7. 1.)로 제정 공포하였다.
3.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1) 사업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은 ①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② 환지 방식 ③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방식보다는 환지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으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과 토지를 환지할 수 있는 입체환지도 활성화될 전망이며,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도 입체환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환지방식) 등이 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3)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은 ① 환지 계획의 작성 ② 환지 계획의 인가 ③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⑤ 환지처분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나. 도시재개발사업
(1) 사업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①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② 환지 방식 ③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에 따라 재개발형태가 다르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 같이 주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제4항).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입체적인 환지의 특징이 있다.
(2) 사업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3) 도시재개발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으로 분류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환지방식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진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은 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③ 건축물의 공급 ④ 이전고시(분양처분)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 Ⅱ. 지방세의 비과세 등
1. 지방세법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환지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또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에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세감면조례에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시재개발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방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지방세 일부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환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의 변천
가. 1973. 3. 12. 지방세법 개정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규정 신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규정은 1973. 3. 12.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롯되었으며, 등록세는 1994. 12. 22.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비과세대상 사업
비과세대상 사업을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②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 구획조성사업구획조성사업으로 규정하였다
(3) 비과세대상
•소유자 : 소유자가 환지 받는 경우(토지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1993. 12. 27. 지방세법 개정
(1) 개정원인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던 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분리 ∙ 독립하여 1976. 12. 31.에 법률 제2968호로 도시재개발법이 제정·공포(시행 1977. 7. 1.)되어 그 내용에 맞추고, 비과세대상자 중 소유자를 인가당시의 소유자에 국한함으로써 인가 이후에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자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인가당시의 소유자도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비과세대상사업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사업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②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 ③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다.
(3) 비과세대상
•소유자 : 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② 도시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과세 제외
•소유자 :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다.
다. 2000. 12. 29. 지방세법 개정
(1) 개정이유
2000. 1. 28. 법률 제6252호(시행 2000. 7. 1.)로 토지구획정리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 등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됨으로 이에 맞추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소유자를 인가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도 비과세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상황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도 환지는 아니지만 환지와 같이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여 비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당시의 소유자의 비과세 한도를, 그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였다.
(2) 비과세대상 사업
비과세대상 사업을 ①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였다.
(3) 비과세대상
•소유자 : ①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 포함) ②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도시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도시재개발사업)
※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아래 비과세 제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비과세 범위가 서로 다르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소유자의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종전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과세 제외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 포함) :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 : 종전 부동산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3항).
라. 2002. 12. 30. 지방세법 개정
(시행 2003. 7. 1.)
(1) 개정이유
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 ②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 ③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공포(시행 2003. 7. 1.)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2) 비과세대상 사업
비과세대상 사업을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개정하였다.
(3) 비과세대상
•소유자 :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 포함)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황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도시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과세 제외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 포함) :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 : 종전 부동산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마. 2007. 12. 31. 개정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다.
(2) 비과세 대상 등
비과세대상사업,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제외 등은 종전과 같다.
>>> Ⅲ.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의 문제점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규정의 명확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1. 1. 1.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당시의 소유자가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1. 1.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는 비과세대상의 소유자를 확대하여 종전의 인가당시의 소유자는 제1호에서 종전과 같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는 제2호에서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알지 못하면 현행 규정만 보면, 제1호와 제2호의 적용구분이 명확치 않은 면이 있고, 2007년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그 내용이 더욱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함이 요청되고 있다.
2. 관리처분계획이 생략된 경우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보류지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업인가당시의 소유자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흡수된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을 작성, 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지방세의 비과세대상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볼 것이지 문제가 된다. 관리처분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를 받은 경우는 “청산금”과 체비지, 보류지에 대한 물건과 금액이 명시되고, 그 내용이 객관성을 갖게 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이 생략된 경우는 청산금과 체비지, 보류지 금액이 나타나 있지 하여, 새로운 건축물 모두를 비과세함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
대법원판례(2004. 3. 11선고 2002두11714판결)에서는 토지의 일부는 인가당시에 취득하고 일부는 인가 인후에 취득한 사례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생략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판례(대법원 2009. 6. 23.선고 2007두3275판결)에서는 토지소유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에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건축물 중 74.04%에 해당하는 지분을 체비지로, 26.96%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건 관리처분 계획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전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 멸실된 후 취득하는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자유롭게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바, 토지는 원칙적으로 멸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사용∙수익이 금지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이 때부터 토지분 재산세도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고, 사실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종전 토지(건축물)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에 터 잡아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고, 새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세당국은 환지처분이 되기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1995. 8. 25. 선고 95누5172판결)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는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4. 일반 분양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문제가 되나, 지방세당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 판결(2001. 10. 23선고 2001두 5392판결)에서는 일반 분양분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 Ⅳ. 개선방향
현행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3항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의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지방세법을 확충·보완하여 이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과세권자 사이에 통일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Ⅴ. 결 론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사업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환지내용도 복잡하여 현행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3항만으로는 위에서 본 문제점 이외에도 납세의무자와 분쟁이 많은 실정으로서, 지방세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 부분과 과세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의무와 과세권자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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