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7	세정13407-359(2001.4.3)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 판단	관리자	4715

76	세정13407-387(2001.4.9)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여부	관리자	4719

75	세정13407-383(2001.4.9)	벤처기업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4717

74	세정13407-391(2001.4.10)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여부	관리자	4792

73	세정13407-666(2001.6.19)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기한	관리자	5349

72	세정13407-1193(2000.10.13)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한 포장공사비 및 외곽도로 신호등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관리자	6259

71	세정13407-1229(2000.10.24)	벤처기업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임대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4993

70	세정13407-1236(2000.10.24)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5614

69	세정13407-1237(2000.10.24)	연부취득중 매수자 명의 변경(경개계약)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5791

68	세정13407-1198(2000.10.13)	대도시내 법인 이전 및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여부	관리자	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