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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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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04다64340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관리자
6513
138
2004다 5890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관리자
6923
137
2005두197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관리자
6336
136
2005두9088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관리자
6931
135
2003두12455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6364
134
2004두8767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관리자
7155
133
2004두404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6498
132
2004두6426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의 실수요자의 의미
관리자
10420
131
2004다51153
조세채권(당해세)이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206
130
2002두2871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판단
관리자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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