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9
2003두12363
공매대금 배분 및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통지의 효력
관리자
6655
128
2004다46328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한 취득세의 위법성 여부
관리자
7055
127
2004두11459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 적격자 판단
관리자
6675
126
2003두13342
점유에 의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관리자
6934
125
2003두1615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관리자
6794
124
2003다25812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관리자
6818
123
2003두9978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관리자
6907
122
2003다32483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
관리자
5064
121
2002두5115
유상승계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리자
5220
120
2003두4506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관리자
5225
문서번호
제목
내용
[이전5개]
1..
[71]
[72]
[73]
[74]
75
..87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