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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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논문/기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   [판례평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리자 2012/03/09 4575
66   취득의 시기에 관한 소고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관리자 2011/06/10 3078
65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여부 조사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백성훈/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 관리자 2011/05/20 2531
64   지방세 구제제도 소고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관리자 2011/05/20 2732
63   입목(立木)에 대한 취득세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관리자 2011/03/21 4293
62   지방세특례제한법렁 제·개정 해설 (구본풍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행정사무관) 관리자 2011/02/17 2661
61   양도세와 종부세 지방세 이양방안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관리자 2010/12/23 3032
60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세 (한항규 / 삼정회계법인 TAX 1본부 이사) 관리자 2010/11/08 3084
59   면허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종인, 김정호 / 종로구청 세무과) 관리자 2010/10/15 3844
58   地方消費稅 斷想 <서울特別市 稅制課長 法學博士 劉相護> 관리자 2010/09/08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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