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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두33957, 2016. 4. 15.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유사판결) 대법 2016두31319, 2016. 4. 28 : ‘16. 3월에도 유사판결 다수(6건)
- 지방세법 제107조
<쟁점요지>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 행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함
○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부터(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의정부지법 2014구합9283, 20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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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