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법 2016두49658, 2016. 4. 28.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쟁점요지> 도로에 인접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지사사무실 부지를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지사사무실 부지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됨
○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가 포함되며 또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
○ 원고 소속 00지사의 사무소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원심 판시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전체적으로 구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 위 제1, 2토지에 있는 주차장, 테니스장, 조경시설, 법면 등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이나 차고, 정비고, 적치장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등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이 사건 건물 및 위 제1, 2토지의 현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