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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창업중소기업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 만큼 창업과는 달리 사업 주체가 동일한 경우 사업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여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인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OOO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야당상권의 인근(F4, F5-①) 외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2014.3.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2014.7.8.), 동 토지의 취득(2015.2.2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2015.5.14.), 이 사건 호텔의 신축(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관광호텔업 등록 및 숙박업 영업신고(2016.4.21.) 등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이 개업(2014.10.13.)한 후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2016.4.21.)를 하기 전에 임대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광진흥법」제4조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는 사업자등록시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허가·등록 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한 기업이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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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